방송협회 간담회서…"일방 희생 통해 해결해선 안 돼"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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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간담회서…"일방 희생 통해 해결해선 안 돼"최 방송협회 간담회서…"일방 희생 통해 해결해선 안 돼"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20일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상연재 시청역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5.05.20./뉴스1 ⓒNews1 양새롬 기자(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인공지능(AI)과 언론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가가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를 위해 AI 모델 개발 기업의 지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AI 기본법에 반영하자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최근 인기를 끌었던 챗GPT의 '지브리풍' 그림과 관련해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을 데이터란 이름으로 퉁쳐버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AI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에도 참여중인 최 교수는 "AI를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왜 AI를 발전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사람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AI 논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최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일'도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결과물인 만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사의 뉴스 기사도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2023년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등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사례로 들며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돈, 전문가들과 이를 지원하는 뉴스룸의 인력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AI가 타인의 성과를 허락 없이 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에서도 지상파 방송 3사가 AI 학습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035420)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최 교수는 "일각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 경쟁의 문제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해결해선 안 된다. 정부가 AI 기본법에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넣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다만 "정부 지원을 받는 KBS나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경우엔 IP를 공개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는 "권리자가 개방하는 것과 외부에서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공공데이터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방송협회 간담회서…"일방 희생 통해 해결해선 안 돼"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20일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상연재 시청역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5.05.20./뉴스1 ⓒNews1 양새롬 기자(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인공지능(AI)과 언론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가가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를 위해 AI 모델 개발 기업의 지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AI 기본법에 반영하자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최근 인기를 끌었던 챗GPT의 '지브리풍' 그림과 관련해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을 데이터란 이름으로 퉁쳐버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AI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에도 참여중인 최 교수는 "AI를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왜 AI를 발전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사람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AI 논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최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일'도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결과물인 만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사의 뉴스 기사도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2023년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등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사례로 들며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돈, 전문가들과 이를 지원하는 뉴스룸의 인력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AI가 타인의 성과를 허락 없이 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에서도 지상파 방송 3사가 AI 학습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035420)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최 교수는 "일각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 경쟁의 문제를 누 방송협회 간담회서…"일방 희생 통해 해결해선 안 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