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시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노동ㆍ시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주4일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4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23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17시간보다 157시간 긴 상위권에 위치한다. 아직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시행을 공약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근무일을 줄이겠다’는 공약이지만, 실현방법과 실제 근로시간 단축 여부는 둘 사이의 차이가 크다.주 4.5일만 일하려면근로기준법에 주 5일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 상한이 8시간, 1주 근로시간 상한이 40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주 40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나눈 ‘주 5일제’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 4.5일제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기존 근로시간은 둔 채 근무 일정만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민주 “단축하면 지원”, 국힘 “40시간은 유지”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한다. 지난 12일 공개된 10대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을 공약하며,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여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 채용된 노동자들의 인건비나 기존 노동자의 임금손실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도 가능하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실제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국민의힘의 공약은 근무 일정만 조정하는 방안에 가깝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월~목요일엔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인데, 이를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 서울대병원의 임종실./사진=서울대병원 제공 대다수 국민이 병원 내 처치실에서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보건당국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0병상 이상 병원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런데도 호스피스 병동의 임종실을 보유한 국립대병원이나 보훈병원들이 일반병동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 등록 대상인 말기 암을 제외한 수많은 환자가 임종실을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1400병상 중앙보훈병원도 ‘일반병동 임종실’ 없어임종실이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한 명의 환자만 수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고 있다.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 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한 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시행됐고 이미 운영 중인 병원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헬스조선 취재 결과, 임종실 설치 의무가 있는 일부 국립대병원과 보훈병원이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00여개 병상을 보유해 웬만한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큰 중앙보훈병원도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기존 ‘호스피스 병동’의 임종실이 있기 때문에 ‘일반병동’에는 임종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계자는 “임종실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복지부 의견을 근거로 기존에 있는 호스피스 임종실을 활용하 노동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