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경찰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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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경찰이 체포 이틀 차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경찰은 앞서 오전에는 페이스북 글과 국회 발언으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물은 바 있다.이 전 위원장은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전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임 변호사는 경찰의 정상적 출석 요구는 한차례뿐이었다며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경찰 등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심문을 열어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조사 중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영등포서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신청 서류에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누락된 게 아닌지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영등포서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장 대표는 전했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경찰이 체포 이틀 차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경찰은 앞서 오전에는 페이스북 글과 국회 발언으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물은 바 있다.이 전 위원장은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전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임 변호사는 경찰의 정상적 출석 요구는 한차례뿐이었다며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경찰 등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심문을 열어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조사 중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영등포서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신청 서류에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누락된 게 아닌지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영등포서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장 대표는 전했다.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