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창구.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구글환불 국민연금 기초연금 창구. [연합뉴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중산층 노인에게까지 폭넓게 지급되며, 불평등 완화 효과는 약해지고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각각 8.3%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이 사실상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왔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96%에 달한다.문제는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이 이 기준선을 훨씬 웃돈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차감한 뒤 초과분의 30%를 추가 공제한다. 여기에 대도시 기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등 자산 공제도 적용된다.이를 적용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론적으로 월 최대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노인 부부라면 연봉 9500만원, 월 소득 약 796만원 수준에서도 수급 대상이 된다. 노후 빈곤층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노인까지 현금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다.기초연금 예산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5조원 수준이던 예산은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인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 빈곤율 추이. 2022년 이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되려 오르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세금과 복지혜택 이후 소득을 의미한다. 해당 빈곤율이 오른다는 것은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 확대가 도리어 불평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먹는 게 남는 것’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힘내야 일을 할 수 있죠. 여행을 떠나서는 더 그렇습니다. 괜스레 비용 절약이란 것에 얽매여 음식을 허투루 하다 보면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 없습니다. 돈가스 / 사진 = 언스플래쉬 여행 관련 책의 주제들이 다양해지면서 맛 그리고 음식을 중심으로 여행을 다니는 이야기가 꾸준히 출간되고 있습니다. 여책저책은 5년째 전국의 돈가스 맛집을 찾아다닌 끝에 100곳의 돈가스 맛집을 완성한 이의 책을 만나봅니다.돈가스 대돈여지도돈방구(이기웅) ｜ 출판사 클 사진 = 출판사 클 여행책이 도시의 결을 기록하듯, 음식책 역시 한 그릇에 담긴 시간을 기록한다. 책 ‘돈가스 대돈여지도’는 그중에서도 돈가스를 하나의 세계로 확장한 책이다. 단순히 맛있는 집을 모은 목록이 아니라, 돈가스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또렷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가이드북이자 기록물에 가깝다. 필명 돈방구로 활동 중인 저자 이기웅은 5년 동안 거의 매일 돈가스를 먹으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흡사 돈가스판 김정호라 부를만 하다. 그래서 책 제목도 ‘돈가스 대돈여지도’다. 책에는 그의 집요한 여정 끝에 엄선한 100곳의 돈가스 맛집이 실렸다. 돈가스 / 사진 = 언스플래쉬 수도권 50곳, 비수도권 50곳.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한 구성 덕분에 어디에 있든 펼치기 좋다. 검색창을 열지 않아도, 이 책 한 권이면 오늘의 돈가스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신뢰다. 저자는 돈가스 덕후들 사이에서 이미 검증된 큐레이터다. SNS 리뷰, 오픈채팅방, 지도, 앱까지. 돈가스를 둘러싼 생태계를 꾸준히 만들어온 저자의 기준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가게들은 ‘괜찮은 집’이 아니라, 반복 방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들이다. 돈가스 / 사진 = 언스플래쉬 책은 돈가스를 단일한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일식 돈가스, 경양식 돈가스는 기본이고 가츠산도, 가츠돈, 코스 요리, 김치 돈가스까지 폭넓게 다룬다. 한 메뉴 안에서도 고기 부위, 튀김 온도, 빵가루, 반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