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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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티브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 포탄을 생산해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5월27일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 토론’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7일 정치·외교분야를 다룬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에서 “대한민국을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논의해 인상하는 것을 전제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2026~2030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미 국회에서 이 협정 비준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 무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체는 불가능 원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예외 조치로 한미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1991년부터 한국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기본 성격이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쓸 수 없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처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3개 항목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고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건설 등에 사용된다.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된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처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려면 한미가 분담급 협상에서 항목 추가를 합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5.05.27.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6일 앞두고 예정됀 3번의 TV토론이 모두 끝났다. 그러나 정치학계에선 TV토론이 각 후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TV토론 특성상 각 지지자들의 확증 편향을 강화할 뿐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한국정치학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선호를 후보자토론회 이후보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TV토론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토론을 잘했는지 여부도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했으나 그 사람들도 기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았다.이 같은 경향은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에게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997명 중 84.9%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3%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조사(무선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5%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대선에서 (TV토론 영향을)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TV토론이 대부분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한다"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전체) 1%포인트, (부동층의 경우) 최대 4%P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