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수년간 250회 걸쳐 상습 성추행초등생들 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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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후문자발송 교장, 수년간 250회 걸쳐 상습 성추행초등생들 피해자 도우려고 계획 세워'범행 현장' 촬영...증거 포착 1심, 징역 8년...교장 "형량 무겁다" 항소[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년간 약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형량이 무겁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안 또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녹화해 세상에 알려졌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62)씨 측은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만약 특정됐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 징역 8년은 부당하다”고 했다.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이 사건은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꼬리를 밟혔다. 이들은 직접 교장의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 B양이 자신 뿐 아닌 다른 피해자 C양의 피해도 전해 듣고, 모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A씨 측은 1심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교장, 수년간 250회 걸쳐 상습 성추행초등생들 피해자 도우려고 계획 세워'범행 현장' 촬영...증거 포착 1심, 징역 8년...교장 "형량 무겁다" 항소[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년간 약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형량이 무겁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안 또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녹화해 세상에 알려졌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62)씨 측은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만약 특정됐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 징역 8년은 부당하다”고 했다.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이 사건은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꼬리를 밟혔다. 이들은 직접 교장의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 B양이 자신 뿐 아닌 다른 피해자 C양의 피해도 전해 듣고, 모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A씨 측은 1심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학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 통화종료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