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검찰 항소포기 후 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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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업체 남욱, 검찰 항소포기 후 건물 추징보전 해제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국민의힘은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사흘째 장외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민생에 써야 할 7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환수를 촉구한 7800억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보는 금액이다.반면 법원에서는 약 1000억 원 정도를 배임에 대한 손해액으로 규정했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지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 “김만배 씨로부터의 400억 선 정도는 국가가 추징을 해서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1심 추징금 선고 대상에서 빠진 남 변호사는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수백억원대 재산에 대해 검찰이 해 놓은 추징보전을 해제하라고 요구 중이다.한편 여야는 전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방식을 두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조사 주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조사 범위에 대해선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남욱, 검찰 항소포기 후 건물 추징보전 해제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국민의힘은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사흘째 장외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민생에 써야 할 7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환수를 촉구한 7800억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보는 금액이다.반면 법원에서는 약 1000억 원 정도를 배임에 대한 손해액으로 규정했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지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 “김만배 씨로부터의 400억 선 정도는 국가가 추징을 해서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1심 추징금 선고 대상에서 빠진 남 변호사는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수백억원대 재산에 대해 검찰이 해 놓은 추징보전을 해제하라고 요구 중이다.한편 여야는 전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방식을 두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조사 주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조사 범위에 대해선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콜백문자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