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보험대리점(GA)업계 극적 타결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갈등이 재점됐다. 입법이 예고된 개정안에 GA업계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GA협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일부 사안 재검토 및 정책 제안 등 내용이 담겼다.금융위가 마련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기존 1~2년간 나눠 지급되던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장 7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단기간에 수수료 지급이 집중되면서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GA업계는 제안서를 통해 급격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30만명에 달하는 GA소속 보험설계사 수익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GA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년 분급제도가 시행됐을 때 월소득 300만원 이하 설계사 수익이 6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소득이 줄면 설계사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탈로 인한 고아계약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GA협회 조사 결과 호주에선 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된 이후 설계사 수가 40.7% 감소했고,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판매수수료 개편시 지출 구조가 GA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 대비 소규모인 GA 특성상 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외부에서 펀딩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개연이 크다. GA협회는 분급제 시행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해 GA업계 연매출에서 약 2조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했다.협회는 국정위에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소득 감소에 대한 보존책 마련과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우리나라도 미국 등 사례처럼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유지비를 탑재하는 등 해외 수준으로 비용을 보전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미국 측에 '선거 전에는 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에 스스로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통해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신경 써 왔다.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과 5월에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일본 정부 당국자는 6월 초순에도 이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방위비 증액은 언급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세 번 연속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방위비에 대해 더 이상 무엇도 말하지 않으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정권 내 입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일본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며,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이에 일본은 2+2 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참의원 선거 이전에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방위비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막았다.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일본이 반발해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아사히는 "일본이 미국에 절실히 바란 것은 '참의원 선거에 대한 배려'였다"며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선거에서 정권·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알렸다.이 신문은 일본이 '이른 시일 내 반드시 자체 판단으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미국 측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총리 관저 간부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