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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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와 아세안 정상들이 사진 촬영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미국 농산물 구매 및 핵심 광물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무역 협정을 연달아 맺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러분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잇따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태국은 미국산 상품의 99%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거의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반면 미국은 기존대로 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에 19%, 베트남에 2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말레이시아·태국과는 별도의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161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희토류 또는 핵심 광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태국도 미국에 희토류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아세안 국가들과 희토류·핵심 광물과 미국산 농산물 관련 무역협정 체결에 힘을 쏟은 것은 협상 입지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설 경우 미국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산 대두의 ‘큰손’ 고객인 중국이 수입을 계속 중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가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진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돼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정 체결 후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번 협정【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고용주의 허락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고용주의 허락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0%p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모성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1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180건)를 넘어섰다.연도별로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2024년 180건으로 집계됐다.신고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년 27건 ▲2023년 27건 ▲2024년 25건으로, 올해 상반기 시점에서 이미 20건에 도달했다.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도 올해 상반기 기준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육아휴직을 비롯한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도 같은 기간 381건으로, 지난해 491건의 77.6%에 달했다.더 큰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누적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2242건 중 10인 미만사업장이 700건(31.2%), 30인 미만까지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88건에 불과했다.사업장 규모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5월 기준, 고용유지율은 50인 미만 사업장 70.1%, 50~300인 미만 79.6%, 300~1000인 미만 85.8%, 1000인 이상은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았다.성별로도 차이가 존재했다.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은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79.8%, 1000인 이상 94.5%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0인 미만 77.8%, 1000인 이상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