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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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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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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가 13일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아울러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입소 전부터 앓던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진술할 의욕이 꺾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또 수용 거실 상태와 관련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했다.한편,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첫 조사를 진행하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가 13일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아울러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입소 전부터 앓던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진술할 의욕이 꺾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또 수용 거실 상태와 관련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했다.한편,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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