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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만취해 집 현관에 쓰러진 남편을 내버려 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최근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9시 55분쯤 경기 북부의 자기 집에 돌아와 현관에 쓰러져있던 남편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변을 흘린 채 누워있었다.A씨는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이젠 하다 하다 술 마시고 똥까지 싼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을 뿐, 남편 B씨가 만취해 실수한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이후 딸과 만나 식사하고 쇼핑을 마친 뒤 집에 돌아온 A씨는 이때까지 B씨가 그대로 쓰러져있자 이상함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요청으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A씨 측은 "남편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인식해 구호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못 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도 "B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많이 했고, 아무 데서나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B씨의 평소 음주 습관,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비춰볼 때 A씨와 그의 가족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처음 발견할 당시 곧바로 병원 또는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할 상황인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만취해 집 현관에 쓰러진 남편을 내버려 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최근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9시 55분쯤 경기 북부의 자기 집에 돌아와 현관에 쓰러져있던 남편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변을 흘린 채 누워있었다.A씨는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이젠 하다 하다 술 마시고 똥까지 싼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을 뿐, 남편 B씨가 만취해 실수한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이후 딸과 만나 식사하고 쇼핑을 마친 뒤 집에 돌아온 A씨는 이때까지 B씨가 그대로 쓰러져있자 이상함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요청으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A씨 측은 "남편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인식해 구호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못 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도 "B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많이 했고, 아무 데서나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B씨의 평소 음주 습관,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비춰볼 때 A씨와 그의 가족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처음 발견할 당시 곧바로 병원 또는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할 상황인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