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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0텔contiTEAM_@❤️코인디비문의☑️-✅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에 농산물이 포함되면서 어떤 품목이 협상 대상이 될지 농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쌀 공급 과잉을 겪는 만큼 쌀 대신 쇠고기, 사과 등 다른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쌀값 급등이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데 협상 ‘명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쌀값이 한국보다 3배 이상 비싸 정치적 과제로 떠올랐다. 2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비자 쌀값은 국내는 20kg당 5만6358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4.5% 올랐다. 일본은 5kg당 4970엔(약 4만6718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99.6% 증가했다. 국가별 쌀 포장 단위가 다르지만 1kg로 환산하면 한국 2818원, 일본 9344원으로 일본이 약 3.3배 더 비싸다. 한국은 올 1월과 2월 각각 6.3%, 2.5% 하락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각각 3만6745달러, 3만4500달러로 오히려 한국이 높았다. 일본의 대미 협상을 통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최근 쌀값 급등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쌀값 안정을 위한 ‘협상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후변화 관련 공급부족, 쌀 생산조정 정책, 관광객 확대로 인해 쌀값이 물가를 견인하며 6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졌다. 쌀값 안정은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될 정도로 정치적 과제였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 쌀 수입을 반대했지만 쌀 공급을 늘리자는 협상 논리를 펼 수 있는 배경이 있던 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동향분석실장은 “일본은 쌀이 부족하고 한국은 쌀이 남는다”며 “일본은 높은 쌀값을, 한국은 낮은 쌀값을 우려하기 때문에 상황이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국산 쌀 수입 확대 협상은 일본의 장기적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전문가들은 일본은 한국과 쌀 수입 방식(저율할당관세·TRQ)이 달라 협상이 가능했다고 봤다. 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양이 있다. 쌀 수입 5개국과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국가별 쿼터를 재조정하려면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일본은 따로 국가별 쿼터가 없고 총량 쿼터에서 내부 결정을 통해 국가별 수입을 정한다. 실제 일본은 2023년 19개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했다. 이중 미국 쿼터를 늘리면 되는 식이다. 이준원 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