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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6텔레DBzone24_]_마사지디비상담(!❤️ 강명연 사회부 작년 12월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는 술렁였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이 김 전 장관 관련 물증 확보에 나선 사실을 안 검찰이 신병 확보로 선수를 쳤다는 의구심이 퍼졌다. 비상계엄 수사 내내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같은 달 9일에는 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이 다음 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에서는 비상계엄 수사 기간 벌어진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다시 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검찰은 경찰의 강제수사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구조다. 검경은 비상계엄 수사 내내 수사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비상계엄 수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다. 경찰청법을 개정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소속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게 하자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국민의 기본권을 문제 삼는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영장의 정당성을 판단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과 수사권 경쟁을 벌이는 검찰이 강제수사 필요성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검찰에 막히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게 경찰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나오지만 영장청구권은 별개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