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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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유흥 접대 등을 받아 파면된 인천 강화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건축업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유흥 접대 등을 받아 파면된 인천 강화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강화군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에서 건축허가과장으로 일하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식사, 술, 여성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800만원, 추징금 85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인천시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및 징계부가금 향응 수수액의 5배(4200만원) 부과 처분도 받았다.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친분 유지를 위해 식사, 술자리 등을 가진 것"이라며 "내가 실제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A씨 변호인도 "원고가 100만원 이상 향응을 받긴 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되는 것에 더해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내는 것은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A씨 파면 처분은 적법한 판단이지만, 징계부가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시 처분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행위라고 판단했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을 조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재판부는 "원고는 건축 관련 업자들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였다"며 "높은 청렴 의식이 요구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향응을 뇌물로 수수, 파면 징계가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형사처벌을 참작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채태병 기자 ctb@mt.co.kr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롱워스 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5.06.11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7월 9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노동절(9월 1일)까지 무역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했는데, 7월 9일(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연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라고 답했다.베선트 장관은 이어 "저는 어떤 국가들에도 (연장 여부 등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성실히 협상 중인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완고해져서, 협상선을 넘지 못한다면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18개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 중 몇 개가 내달 9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TV에서 공개적으로 협상해 사람들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항상 그렇듯이, 압박이 커지는 마지막 주에는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진행자 요청에 베선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무부나 미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20년 경력의 직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들(미국 부처 직원들)은 (상대) 기업 및 국가들이 믿기 어려운 제안을 들고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관세 인하, 비관세 무역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