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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중단지시자체가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봤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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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좌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박 대령이 기록 이첩 중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사령관이 50여분이 지나서야중단을지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바 없다'는 박 대령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이 존재했다고 보기.

전 장관은 조사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지시했다.

이에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중단하라고지시했다는게 군 검찰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당시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군사법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및중단지시에 항명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의 취지상 해병대사령관은 오히려 민간 경찰에.

나아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중단명령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이첩중단)지시목적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이첩되도록 사건 인계서 내용 수정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노조의 설비 전원 차단 및 작업중단지시등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안전소방 부서 직원을 폭행한 한국타이어 노동조합 지회장과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김태현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의.

질서를 회복하는 중인 우리 사회에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실제 정당하지 못한 이첩보류 및중단지시가 존재했다는 점, 즉 ‘외압’을 받았다는 박 대령의 용기있는 증언이 진실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