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제언] 한양대 교수 "선호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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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제언] 한양대 교수 "선호지 [주택정책 제언] 한양대 교수 "선호지역 공급 확대 시급""정비사업 조기 인허가 필요…지방엔 다주택 규제 완화"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교수 제공)(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새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접근입니다"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활성화해 선호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문제"라며 "정부는 정비사업 인허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계획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공공기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이 이어지는 시기에 재초환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의문이 든다"며 "건설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의 수익을 일정 수준 보장해야 하고 기존 공공이 가져가던 이익도 민간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 일대 집값 상승 열기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 문제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다주택자 세금 규제로 인해 여러 채 보유했던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나 입지 가 우수한 곳에 수요가 집중됐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서울 전역이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020~2021년 당시의 최고 수준을 넘지 못했다"며 "4년 전 급락분을 매년 서서히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반등 국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집값이 오르는 성동구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이 교수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의 준공 후(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주택정책 제언] 한양대 교수 "선호지역 공급 확대 시급""정비사업 조기 인허가 필요…지방엔 다주택 규제 완화"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교수 제공)(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새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접근입니다"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활성화해 선호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문제"라며 "정부는 정비사업 인허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계획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공공기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이 이어지는 시기에 재초환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의문이 든다"며 "건설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의 수익을 일정 수준 보장해야 하고 기존 공공이 가져가던 이익도 민간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 일대 집값 상승 열기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 문제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다주택자 세금 규제로 인해 여러 채 보유했던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기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나 입지 가 우수한 곳에 수요가 집중됐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서울 전역이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020~2021년 당시의 최고 수준을 넘지 못했다"며 "4년 전 급락분을 매년 서서히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반등 국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최근 집값이 오르는 성동구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이 교수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의 준공 후(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창무 교수와의 일문일답"집값 상승은 '시장 신호'…새 정부, 공급 확대 정책 일관되게 펼쳐야" -최근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의 원인은.▶현재 서울 전역이 과열됐다고 보기 어렵다. 강남3구 등 상급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역 간 차별화가 [주택정책 제언] 한양대 교수 "선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