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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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자동문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찰 경비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한 데 대해 "기필코 단죄하겠다"고 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내란수괴는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드러난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한 '윤석열 탓'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지기는커녕 남 탓으로 돌리려 한 내란수괴의 뻔뻔스러운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비판과 논란을 감수하고 강행한 졸속 이전이 결국 국민 생명을 앗아간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이 이번 감사 결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 있는 자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법적인 조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이라며 "윤석열 정권, 서울시, 용산구청.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실은 운영 중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버렸다. 오로지 권력의 안전만을 지켰다"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국민을 외면한 권력자들, 책임을 회피한 자들, 끝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와 감사원은 10·29 이태원 참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러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 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 통화종료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