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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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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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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기업규제 합리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동의한다”며 “규제를 ‘완화한다’, ‘해소하자’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자고 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제21대 대선 1차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규제는 무조건 다 풀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는 합리화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직자, 공무원이 편의를 위해 만든 낡은 규제도 많고 시대에 안맞는 규제도 많다”며 “신설 규제도 절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성과로 이천, 평택 등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지방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후보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해안 동해안 지역, 생산지의 전력에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면 좋겠다”며 “지방으로 (기업이) 갈 경우에는 대규모로 감세·면세해 주자.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 판갈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철폐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했다.이어 김 후보는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 전기 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스최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에서, 인도 정부가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인도가 방글라데시산 의류 및 가공식품의 육상 경로를 통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정 항만을 통한 방글라데시산 면제품, 과일, 일부 플라스틱류와 목재 가구 등의 수입도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이 같은 수입 제한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으며 인도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방글라데시 일간지 프로톰 알로는 이에 대해 "육로 수출은 통상 3일이면 가능하지만 해상 운송은 2주 이상 소요된다"며 방글라데시 수출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세 번째 교역 대상국이다.외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글라데시의 대인도 수출 중 약 42%에 해당하는 7억7000만달러(약 1조800억원)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인도는 과거 방글라데시의 독립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방글라데시도 독립 이후 경제적으로 인도에 의존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양국 관계는 악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 비판 여론에 휩싸여 사퇴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인도로 도피하면서 양국 간 외교 마찰이 본격화됐다.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인도 측에 송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최근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끌던 옛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고 정당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하시나 전 총리의 향후 총선 출마도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인도 외무부는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적 자유와 공간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측은 "내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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