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새해부터 생활폐기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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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 <앵커>새해부터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와 같은 잔재물만 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공공 소각장을 신설해야 하지만, 단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해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기자>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혀왔습니다.2024년에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는 각각 서울 약 21.3만 톤, 경기 약 23.9만 톤, 인천 약 7.6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됐고, 그러다 보니 인천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박남춘/전 인천시장 (2020.10.15) :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입니까?]참다못한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올해까지만 받는다고 선언했죠.거기다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못 박으며 각 지자체 쓰레기는 각자가 처리하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도 함께 언급했는데요.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죠.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그런데 2021년 직매립 금지 논의 이후 수도권에 새롭게 생긴 공공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운영 중인 소각장일지라고 이미 100% 가동 중이라 그동안 직매립된 양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4년 전에 직매립 금지가 정해졌는데 그동안 왜 소각장을 추가로 짓지 않았을까요?서울시와 경기도에서의 소각장 증설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 매번 막혔습니다.서울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마포구 상암동을 새로운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지만 입지 취소 소송과 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홍수열/지역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공공 소각장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거죠.]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 민간 소각장도 없습니다.직매립 금지 시행날짜는 다가오고<앵커>새해부터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와 같은 잔재물만 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공공 소각장을 신설해야 하지만, 단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해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기자>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혀왔습니다.2024년에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는 각각 서울 약 21.3만 톤, 경기 약 23.9만 톤, 인천 약 7.6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됐고, 그러다 보니 인천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박남춘/전 인천시장 (2020.10.15) :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입니까?]참다못한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올해까지만 받는다고 선언했죠.거기다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못 박으며 각 지자체 쓰레기는 각자가 처리하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도 함께 언급했는데요.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죠.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그런데 2021년 직매립 금지 논의 이후 수도권에 새롭게 생긴 공공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운영 중인 소각장일지라고 이미 100% 가동 중이라 그동안 직매립된 양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4년 전에 직매립 금지가 정해졌는데 그동안 왜 소각장을 추가로 짓지 않았을까요?서울시와 경기도에서의 소각장 증설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 매번 막혔습니다.서울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마포구 상암동을 새로운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지만 입지 취소 소송과 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홍수열/지역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공공 소각장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거죠.]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 민간 소각장도 없습니다.직매립 금지 시행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진 서울시는 급기야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 볼까 통화후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