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들이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캉카스백화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들이 또래들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자 또 다른 친구들에 폭행을 교사해 앙갚음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린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2월 자녀와 친분 있는 D군에게 연락했다.A씨는 D군에게 “(내 아들과) 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했다.이에 D군은 B군과 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B군 부모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를 고소했다. B군과 C군도 A씨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됐다.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로 봤다.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A씨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홍수현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 11만6734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본지는 일찍이 외국인에게 취업 문턱을 낮춰 간병 인력 6명 중 1명은 외국인인 독일의 간병 현장과,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우선 원칙’을 뒷받침하는 독일의 주간 병원 등 재가 요양 제도를 살펴봤다.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골트베르크베크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이곳 소속 간병 인력 절반 이상이 세르비아, 알바니아 등 외국 출신이다. /정해민 기자 “1층 복도에 휠체어 탄 어르신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못 움직이고 계시네요. 누가 와서 좀 도와주실래요?”지난 5월 21일 오후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골트베르크베크 요양원. 파트리차 시에미엔스카(48) 간호과장이 유창한 독일어로 다른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폴란드 출신 26년 차 간호사인 시에미엔스카는 이 요양원 간호사 40여 명을 총괄한다. 세전 월급 6000유로(약 935만원)를 받고 일한다. 그는 “우리 간호사들 절반 이상이 세르비아, 알바니아 등 외국 출신”이라며 “국적과 관계없이 월급은 7년 차 기준 세전 4000유로(약 620만원) 정도”라고 했다.1960~1970년대 한국 간호사들이 외화 벌이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독일 의료·요양 현장의 인력 공백을 외국인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다. 독일 연방고용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일 간호사 6명 중 1명꼴인 16.2%가 해외 출신이다. 해외 출신 간호사 가운데 폴란드, 보스니아, 튀르키예,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5국 출신이 33%를 차지한다.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모델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계자는 “우리도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독일 간호사는 요양원 입소자 식사 보조·위생 관리 등 돌봄부터 환자 주사·상처 처치 등 의료까지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일을 모두 담당한다.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정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