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위원 인터뷰 ②정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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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위원 인터뷰 ②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도권을 둘러싼 금융권 논의가 뜨겁다. 발행 주체가 은행이어야 할지, 핀테크 기업이어야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질서를 크게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접근법은 은행과 민간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모델"이라며 "은행은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의 틀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혁신과 확장성을 더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사 자체보다 유통 플랫폼 기업이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임 연구위원은 "업비트·빗썸 같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카카오·토스·네이버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인터뷰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Q.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민간이 아닌 은행권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 기업이 발행 주도권을 갖게 되면 어떠한 점이 우려스러운가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금·대출 구조를 잠식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 창출 기능이 제한되고 통화정책 전달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원화는 해외 유통이 제한적이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유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이 다양하게 발행할 경우, KYC(고객신원확인)과 AML(자금세탁방지) 등 소비자 보호 관리가 은행보다 느슨해질 수 있어 금융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Q.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나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은행과 민간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반장' 역할을 맡아 KYC· AML 등 규제 준수와 리스크(위험) 관리의 틀을 제공하고, 해당 틀 안에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과 확장성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예금을 담보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컨소시엄 내에서 유통되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위원 인터뷰 ②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도권을 둘러싼 금융권 논의가 뜨겁다. 발행 주체가 은행이어야 할지, 핀테크 기업이어야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질서를 크게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접근법은 은행과 민간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모델"이라며 "은행은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의 틀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혁신과 확장성을 더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사 자체보다 유통 플랫폼 기업이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임 연구위원은 "업비트·빗썸 같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카카오·토스·네이버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인터뷰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Q.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민간이 아닌 은행권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 기업이 발행 주도권을 갖게 되면 어떠한 점이 우려스러운가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금·대출 구조를 잠식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 창출 기능이 제한되고 통화정책 전달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원화는 해외 유통이 제한적이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유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이 다양하게 발행할 경우, KYC(고객신원확인)과 AML(자금세탁방지) 등 소비자 보호 관리가 은행보다 느슨해질 수 있어 금융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Q.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나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은행과 민간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반장' 역할을 맡아 KYC· AML 등 규제 준수와 리스크(위험) 관리의 틀을 제공하고, 해당 틀 안에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과 확장성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예금을 담보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컨소시엄 내에서 유통되는 만큼 은행과 민간 기업이 수익을 나누는 식의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Q.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발행사보다는 강력한 유통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 더 큰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