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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합니다."지난 6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막바지에 나온 '공익위원 권고안'이다. 작년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져온 최저임금 확대적용, 그러니까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부문에도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는 논의는 또다시 뒤로 늦춰졌다.스스로 권한 내팽개친 최저임금위원회하지만 공익위원 권고안은 뭔가 이상하다. 간단히 말해 현행법과 제도로는 어렵다는 것, 즉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이다. 법·제도를 바꾸는데 정부와 국회가 권한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대체 경사노위는 왜 등장한 것일까?필자가 아는 한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관련하여 경사노위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사이좋게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의결한다 해도 그 내용이 정부와 국회로 전달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정부·국회가 결정해야만 법·제도가 바뀐다. 경사노위는 그저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그런 권한이라면 경사노위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최임위 기능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13조를 보면 제3호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를 분명한 자신의 기능으로 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즉, 공익위원 권고안은 법에 명시된 최임위가 가진 기능을 스스로 걷어찬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기능과 권한이 없는 경사노위를 언급한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논의하세요"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유체 이탈 최임위 공익위원들지난해 11월 8일,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이 있기 직전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결정구조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영국에서 스카이다이빙 체험 도중 40대 여성과 강사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경찰과 협회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에서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하던 40대 여성과 강사가 공중 추락해 함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체험자는 체험 당일 고도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낙하산과 예비낙하산 모두 펴지지 않은 채 참사가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각) 더 선(The Sun)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영국 남서부 데번주의 한 비행장에서 일어났다. 48세 여성 A 씨와 30대 강사 B 씨는 탠덤 스카이다이빙 체험 도중 추락해 숨졌다.■ 펼쳐지지 않은 낙하산…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현지 구조대는 “주낙하산과 예비낙하산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1만5000피트(약 4570m) 상공에서 점프한 상태였으며, 사망 원인으로는 낙하산 미작동에 따른 추락사로 추정된다. 구조대는 두 사람이 모두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탠덤 스카이다이빙은 체험자와 전문 강사가 한 몸에 묶인 상태로 2인 1조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이다. A 씨는 애초 7000피트 점프를 신청했으나, 현장에서 고도를 15000피트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 유족의 애도A 씨는 네 자녀를 둔 어머니로, 10대 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 씨는 마사지 치료사로 일하며, 푸드뱅크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장남은 “고인은 언제나 타인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며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애도할 수 있도록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밝혔다.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스카이다이버는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장면을 공중에서 직접 목격했다”며 “낙하 전 장비와 낙하산, 고글 등 모든 안전 점검이 이뤄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비극적 사고”…공식 조사 본격화영국 스카이다이빙 협회는